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16일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맞춤형 정책 추진과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 경청,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이날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는 메시지도 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지난해 윤 대통령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총선 결과와 관련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기업 밸류업 지원)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 표현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였다.

특히 물가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원자력발전소 생태계 복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전했다.

청년 정책(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과 관련 윤 대통령은 "아직 많은 청년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다"며 "하지만 아직 현장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께서 실제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며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

참석한 국무위원에게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국무위원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에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