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냈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은 국민의힘의 ‘소멸’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지금은 몰락해버린 사회당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봤다. 중도좌파 성향으로 오랜시간 황금기를 누렸던 사회당은 2017년 6월 총선에서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30석만 건지며 대패했다. 사회당의 몰락은 경제 실정 때문이었다. 이 틈을 노동개혁을 꺼내 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고들었다.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왜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일까.
“개헌을 이야기하면 권력 구조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개헌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유신 시대 때 만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사법부를 완전히 독립시키려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같은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김 전 고문과 본지와의 인터뷰는 여러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 그는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107석에 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그는 국민의힘은 회생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전 고문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개헌은 꾸준히 이야기돼왔다. 4년 중임제나 내각제 중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각제면 가장 좋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구조 자체는 바꿔야 한다.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 개헌을 해야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유럽)식이나 내각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면 내각이 구성되면 2년 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못 하게 돼 있다. 내각을 불신임하려면 다음 정권을 만들어낼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내각을 붙이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영국과 일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각이 불안해진다. 독일은 내각제로 70년 정치가 안정적으로 온 것 아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내각제를 해야 국민의 의사가 정부에 많이 반영될 수 있다. 내각제를 하면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연정을 하니까 한 당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 민주당은 개헌을 받을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광주 민주화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다. 개헌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이 몸담았던 개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띄웠다.
-이번 총선을 어떻게 봤나.
“국민의힘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권당이 된 다음에 4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당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다할 정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 민생이 어렵다는 걸 당이 몰랐나. 지난 대선 때 내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전략 없이 뚱딴지같은 소리만 해대며 패배를 자초했다.”
-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등의 공약은 오히려 헛발질이었다는 건가.
“메가시티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다 헛발질을 한 것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했는데, 김포도 민주당이 이겼고, 세종시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민심을 어떻게 자극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메가시티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투기꾼들이나 좋아하겠지, 일반 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선진국형 국민을 두고서 옛날 식의 뚱딴지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해서 실패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전략이 없었다.”
- 국민의힘에서 돌봄 학교를 확대한다든지, 학원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든지 민생 공약은 내놨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용감하게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식의 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은 현시대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에 대한 당의 노력이 없다. 나라가 선진국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안이 나왔어야 했다. 출산율 문제도 전부 양극화와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네플레이트(조작: manipulate)' 하려는 것과 비민주적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힘과 의지만 가지고서 국민은 다스려질 수 없다.”
- 당 일각에서는 소통의 일환으로 도어스테핑을 재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도어스테핑을 했으면 지지율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도어스테핑을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기자회견은 안 하면서 도어스테핑은 왜 하나. 선거과정에서도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하거나 스스로 설명했어야지, 국무위원들을 데리고서 해봐야 효과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에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총리 교체설이 나왔다. 김 전 고문은 “비서실장이나 총리를 교체하는 걸로는 안 된다”며 “선거를 지고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거듭 충고했다.
- 대통령실은 무엇을 해야 돌파구가 생기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 ‘민간 주도, 시장 경제’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일반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번에도 경제 정책이 잘못된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아는 거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경제 쪽에서 다뤘어야 했다. ‘대파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경제수석을 경질했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을 경제수석에 앉혀야 할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총선에서 1.2% 차이로 졌다. 서울, 수도권에서 망한 다음 경제팀 내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결국에 효과도 없었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망해버렸다. 지금도 똑같다.”
- 국민의힘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당은 선거를 통해 민의를 수렴했다. 선거는 평상시에 정보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한꺼번에 얻는 것 아닌가. 당은 자기 나름대로 수습 방안을 만들어서 정부에다 던져야 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김재섭, 김용태 등 청년 정치인 당선으로 ‘세대 교체론’이 일어났다는 평가는 있다.
“나이만 젊다고 세대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문제다. 지금 당은 정치적인 레토릭(수사)만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한다.”
-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는 김재섭 당선자 정도 아닐까. 다만 당 대표를 하면 이준석처럼 죽는다. 그렇지 않아도 김 당선자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자기 목소리를 아주 확실하게 내주면 된다. 나는 옛날에 비례대표 초선 의원을 할 때 대통령하고도 싸웠다. 물론 혼도 났지만.”
- 말을 들어보면 ‘제2의 김종인’, ‘제2의 노무현’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건가.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단순한 여권의 패배를 넘어 애써 외면하고 있던 “보수의 몰락을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선 후 만난 여권 관계자는 “우리 당이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당의 구심점이 없다”고 했다.
2008년 18대 총선까지만 해도 범보수 세력은 200석을 넘는 의석을 휩쓸었다. 18대 한나라당 153석, 19대 새누리당 152석을 자랑했던 보수 정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122석으로 주저앉았다.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으로 보수의 위기를 보여줬다.
- ‘보수 정당의 위기’라는 말이 나왔다.
“‘보수’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마라. 보수는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지키려면 변화해야 한다. 세상은 변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중견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됐다. 그사이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일반 국민 의식도 바뀌었다. 그에게 맞게 정치가 따라가야 한다. 시대에 적응하자는 거다. ‘보수’라는 말만으로 무슨 정치가 될 수 있나.”
-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밖에서 데려다 만들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생존이 힘들다. 근본적인 사고 변화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당의 전통을 보면 대통령이 만든 당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유당을 만들었고, 4‧19혁명이 일어나고 자유당이 망한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려고 만든 당이 공화당이다. 공화당이 망한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 만든 당을 지금까지 이어왔다. 생리적으로 자활 능력이 없다. 대통령 얼굴만 보고 있다. 그런 데 비해 민주당은 야생마처럼 자랐기 때문에 결속력이 있다. 노무현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에서 나온 사람이다.”
김 전 고문이 국민의힘 의석 수와 함께 예측했던 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당선이었다. 총선 당시 몇 차례 유세하러 갔던 그는 “당선되겠구나”라는 감이 왔다고 한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예측한 대로 당선됐다.
“내가 이준석 대표에게 빨리 국민의힘에서 나오라 하지 않았나. 안 나오고 있었으면 노원에 공천을 받았을 거다. (당선됐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 이 대표가 향후 당 대표 출마를 안 한다고 했다.
“그건 잘 생각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또 당 대표를 하면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정당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어떻게 좇아가느냐가 과제다.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빠지고 천하람 위원장이 당 대표를 할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은 처음 출발했던 대로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를 국민에 제시하고 끌고 가야 한다. 그러면 개혁신당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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