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
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제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현금성 복지 확대 등 인위적으로 늘린 가계소득이 내수진작·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 중 추경을 10번 편성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이 늘었다. 전문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회복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전날(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부담 완화 1조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 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시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대표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하다"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은 4년 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문제는 먹구름이 낀 재정 상태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이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세수도 1년 전보다 52조 원 덜 걷혔다.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9년 60%에 달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에는 이 비율이 2015년 40.8%였지만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50%를 돌파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은 올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175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예산편성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정부가 야권의 현금 살포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탓에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 동의 가능성도 낮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근시안적인 현금 정책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경제 대책에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통화에서 "당장 돈을 주는 것이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구조 변화가 안 되면 문제는 반복된다"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을 준다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주성은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소비가 되고 경기가 선순환된다는 아이디어로 나왔지만 수많은 자영업자가 (인건비 때문에) 고용을 덜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을 할 기회를 줄어들게 했다. 물가도 올랐다"면서 "모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중장기적인 경기 선순환 효과를 준다는 것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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