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주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별검사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야당과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낙제점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특검은 고 채수근 상병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이고 국민 안전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청년과 그 청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국민의힘에게 21대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되는데 함께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과 여러차례 소통했지만 돌아온 말은 (특검)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정쟁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정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이해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을 통과하길 원한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셨다"며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국민의 뜻에 따라 통과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채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 진상규명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진보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말했다.

또 "이종섭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과 이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사건과 법안에 대해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께 질문드리고 싶다.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겠나"라며 "평소 국민들께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시절의 모습을 상기해보면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수사해서 발본색원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결정해달라. 만약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망가질 것이다"라며 "직권남용을 중지해주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달라. 그래야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다음 날인 4월23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특검법 처리를 (예정된) 5월2일 본회의가 아닌 의장 귀국 직후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수없이 많은 논의가 돼 왔다. 이제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으로 무력화한다면 4·10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윤 정권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 뿌리에 채상병 사건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 있다"며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검찰정권의 붕괴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