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부족 문제 커…범부처 협조 절실"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이 23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hje@)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이 주택공급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향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범부처 간 협조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올해 연구원에서는 공급 부족 해결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심 원장은 23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상황이 문제가 크다"며 "연구원의 당면한 큰 과제는 공급 위축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 이어 이뤄졌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2~3년 뒤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서울은 2~3년 후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이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82.7% 수준이었다. 서울은 32.0%로 매우 적었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인허가 실적 대비 지난해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평균 대비 수도권 실적은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인허가 37.5%, 착공 32.7%, 준공 42.1%로, 모두 50%조차 넘지 못했다.

주택공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금융비용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지만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의 주택공급은 특히 서울 지역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본적으로 금융비용이 높아져 있는데다 서울은 토지비 자체도 높아, 결과적으로 PF 대출을 위한 금융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드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장은 "현재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범부처 간 협조 관계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금융 분야에서는 현 상황을 금융의 시각에서만 보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고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합의를 통해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연구원과 정부도 많은 시도를 해왔으나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안다"며 "장기와 단기, 지역별, 사업장별, 사업주체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은 주택공급 문제를 올해 중점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심 원장은 "민간 건설사, 디벨로퍼, 자산운용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기초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 개선과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이날 주택감소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부동산 PF구조 개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리츠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확대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공급주체 수요예측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