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진 회동이 23일에 이어 25일 두 번째로 열린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의 의제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나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총선을 통해 엄혹한 민심을 엿본 만큼 결국 한발 뒤로 물러나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향을 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전날에 첫 회동에 이어 25일 두 번째 실무회동을 갖는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회담 준비를 위해 대통령실과 2차 실무회동이 내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로 알려졌다. 전날 회동은 2차 회동 날짜도 확정하지 못한 채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1차 실무진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던진 의제는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용, 13조 원 추경(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과 등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약 13조 원에 예산이 드는 사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통한 경기 부양을 악화한 민생 경제를 치유할 마중물로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그간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정부 역시 빠듯한 재정 여력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치인 1126조 원을 기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이 어려워 국민이 물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며 “국민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금 우리 경제를 무분별한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난색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마저 반대하는 논평을 내놓은 상태다. 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1인당 25만 원이라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대놓고 거부하긴 어려운 입장이다. 총선에서 야당에 크게 참패한 데다 영수회담이 8번의 제안 이후 성사되는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협치를 위해 대통령실이 결국 한발 뒤로 물러나 금액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같은 선택으로 의제 줄다리기가 끝나야 회동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주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