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 회담 일정이 다음 주로 밀리면서 공은 이 대표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의 의제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회담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과 2차 실무회동은 내일(25일) 열릴 예정”이라며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라고 전했다.

다만 양측은 영수회담 의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드러냈다. 23일 40여 분간 진행된 첫 실무 협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수용,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자 양측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에 대해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 입장으로 임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정책 브랜드’로 삼아온 기본소득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총선 도중 “일정선 이상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최대한 소득을 보장하고도(기본소득)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발전했고 그럴 역량이 있다”고 언급한 뒤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기선제압’에 일각에서는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 다 총선 결과에 의해 만나서 협치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양측 다 성취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이 상태로 가면 회담이 깨질 수 있다고도 본다”고 했다.

설령 회담을 진행해도 “이재명 대표에 유리한 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담 자리에서 자신이 요구한 의제를 세게 말하고 나오면 지지층은 더 환호할 것이고 윤 대통령은 더 코너로 몰릴 것”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서 요구한 의제들을 윤 대통령이 받으면 정치적인 승리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니 나쁠 게 없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대연정 회담을 가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2시간 30분 동안 대연정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예 그 말을 꺼내지 말라”고 나오자 영수회담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