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개발 관련 위수탁 시 수탁자 감독을 위탁자가 아닌 통신당국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 관련 이용자보호 규제의 도입도 검토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조언했다.

서 연구실장은 범죄기술 및 대응기술의 발전에 대응해 4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선, 딥페이크 이용한 범죄에 대응해 △인증절차 다중화 △탐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고객의 음성 등 데이터 확보 절차 간소화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의 직무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실시 △피해사례 홍보 △개인의 얼굴과 음성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설정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학계 및 연구계, 금융당국, 경찰, 금융회사 및 통신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3개의 세션을 통해 총 6개의 발표 이후 네 분의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세션을 가졌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제작이나 정책 모델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실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심리적 기제가 관찰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주관으로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했다. 지난해 10월4일부터 정식 운영하면서 통신사기 신고 전화는 112로 일원화됐다. 정식 운영 6개월간 센터의 상담건수는 총 12만8483건으로 1일 평균 1053건을 상담이 이뤄졌다. 월별 편차는 있지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상현 통합신고대응센터 경정은 “센터는 신종 스미싱 유형에 대한 대국민 예·경보를 2분기 중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통신사·삼성전자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통신사기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공유·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지훈 KB국민은행 소비자지원부 팀장은 “IT기법을 활용한 종합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 예방제도를 강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주요 은행 중 가장 낮은 대포통장 발생률을 유지하며, 금융권 전체의 대포통장 감축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범정부 및 사회 주요 기관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보이스피싱은 발생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는 사회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범죄 발생 시도 자체를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경찰청의 경우 영업점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로 현장 출동 요청 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증가 중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사업자 및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업자의 자체 FDS 강화, 지연환불 조치 등 피해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봐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승훈 소비자보호부장은 “범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 불법 환치기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 시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해 비자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유학비자 종료 후 귀국 시, 계좌 해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