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자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 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유 관리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오전 9시 36분께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 관계만 보고서에 넣으라고 지시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기관에 말씀드리겠다. 들어가 보겠다”고 답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이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유 관리관을 소환함에 따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에서 회수한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의혹의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난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