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신생 기업 성장(스케일업)과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 농협세종교육원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으로, 공정한 경쟁과 보상, 원활한 계층 이동 등을 통해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해 미래세대의 성장을 담보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만간 순차적으로 관련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최 부총리는 140분간의 발제를 통해 역동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생기업을 성장시켜 생산성·일자리·임금을 지속 확대하는 이른바 '기업 스케일업'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결국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좋아진다"며 "사회적 이동성,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세금·규제 등이 많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받는 기업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 투자를 제대로 하는 건 투자자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간 손바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는 추격성장에 도움되기 위한 연구ㆍ개발(R&D)가 많았는데 우리도 레벨업을 하려면, 선도성장을 하려면 바뀌어야 한다"며 "선도성장하려면 원천기술이나 기초분야 R&D를 확대해야 한다. 그런 분야에 국가전략기술을 많이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스케일업 관련 벤치마킹할 국가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분야별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팔로워가 아니다"라며 "어느 국가를 벤치마킹한다는 컨셉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경활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경활률을 높이는 것이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늘리는 것이고, 개인도 좋은 일자리와 경제활동하면서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부진한 여성과 청년 경활률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따르면 35~44세 한국 여성 경활률은 63.7%로 OECD 회원국 평균(75.3%)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다. 25~29세 한국 청년(75.9%)도 OECD 평균(81.8%)보다 5.9%p 낮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 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확대는 물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동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해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자본시장의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 공정 이슈가 있다. 밸류업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 불공정행위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