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의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의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표방했지만, 역대 영수회담은 성공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의제 설정·수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회담은 29일 오후 1시간 넘게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열린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이 세 차례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제 제안 없는’ 차담 형식으로 정해졌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공동 발표문도 없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데 방점을 둘 전망이다. 홍 수석은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라며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으로 나뉘는데, 민생회복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상반기 썼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칼자루를 쥐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의제를 꺼내고 무엇을 요구할지에 따라 회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수회담 자리에서 예상치 못하게 센 의제를 던진다면 윤 대통령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별검사)을 거론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을 제외한 범야권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이 대표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만나기로 한 데 대해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야권 내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 문제는 조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영수 회담을 돌이켜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많다. 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대통령이 ‘난국타개용’으로 꺼내든 카드지만, 서로 할 말만 하고 헤어진 뒤 정국이 더욱 경색되곤 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할 말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북핵 폐기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 청와대발(發) 개헌안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설득했지만, 박근혜 당시 대표는 그 자리에서 단박에 거절했다. 1975년에 이뤄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총재 간의 영수회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선제와 민주화를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1979년 김 당시 총재는 의원직에서 제명됐고, 이는 부마항쟁과 10·26 사태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