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약 2조 적자…新 비급여 치료 등장에 '몸살'

▲실손의료보험 손익 현황 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실손보험이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치료가 계속 나타나면서 손해율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손익은 1조97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400억 원 더 늘어나며 상황이 더 악화했다.

생명보험의 이익은 1년 새 500억 원 줄었고, 손해보험의 손실은 39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p 높아졌다. 손해율은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출시된 3세대는 지난해 처음 보험료를 인상했고 새로 출시된 4세대는 2026년까지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두 상품의 손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작년 사업비율은 10.3%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실손보험의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 건으로 전년 말(3565만 건)보다 14만 건(0.4%) 많아졌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13조2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9.5%) 불어났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1000억 원) 더 많이 지급됐다.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유행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28.6% △질병 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 2.0% △하지정맥류 1.6%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등장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히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