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포함 법인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높이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장한 창업생태계 주요 성과·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왔던 만큼 지역 기업에 대한 고강도 지원을 통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간 창업생태계 불균형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업은 2006년 5만개에서 2021~2023년 평균 13만2000개로 약 2.6배 증가했고, 벤처투자도 같은 기간 7000억 원에서 13조7000억 원으로 약 20배 뛰었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은 2016년 2개에서 지난해 24개로 12배 증가하는 등 세계적 위상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3년 미만 벤처기업 70.7%가 수도권 소재(2023년 벤처기업협회 조사)인 데다 전체 벤처투자 중 수도권 비중 80% 수준(2023년 기준·벤처투자종합포털)으로 수도권·지방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지역 창업이 늘어나도 성장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불균형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올해 기준 전체 벤처투자회사 90.7%,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61.5%가 수도권에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때문에 지역 창업→지역 성장→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통해 지역 기업 경쟁력을 제고, 창업 생태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를 전제로 벤처투자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30%인 법인 출자 비율을 49%까지 올려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 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금을 회수한 보육 전문기업이 초기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 100억 원 규모인 '지역 엑셀러레이터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벤처·창업기업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올해 1000억 원 수준인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2026년까지 지역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한다. 지역 창업초기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중점투자지역 내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할 경우 가점을 신설해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촉진하도록 했다.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경력쌓기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해당 기업의 평가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2024년 5개소)를 단계적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하기로 했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한다.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보다 많은 운용 경력을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이 투자·보육 업종 병행 희망 시 전문 교육 과 모의 투자 기회 등도 제공한다.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업무시설+주택) 건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는 구도심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업시설 등 조성 사업 최대 70~80%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