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밖에는 따뜻한 봄이 왔지만 우리 기업의 봄은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다양한 공식‧비공식 무역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지키고 통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3일 중견련이 개최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제186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무역‧통상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경쟁은 자기 나라 국경 안쪽이 아닌 모든 국경을 가로지르는 하늘과 바다 위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출, 투자, 지역 경제 중심 실물 경제 활력 제고와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방향의 적실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책 수요자인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정책과 관련한 국회의 소통과 합의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발전에 대한 모든 부처의 소명을 북돋우는 작업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질 때 의미 있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에는 “2년 동안 많은 실망을 했다”며 “지금까지 만든 규제나 지금까지 없어도 되는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견기업은 합심해서 당면 과제를 해겷도록 노력하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해 국격을 높이고, 국내 GDP를 높여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견련은 이날 안덕근 장관에게 ‘성장사다리 구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통계 시스템 고도화, 성장사다리 구축, 중견기업 구인난 해소, 투자 촉진, 장수기업 육성 등 5개 부문 21건으로 구성됐다.
안 장관은 강연을 통해 “2일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 활력 제고와 첨단 산업 중심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신산업 정책 2.0 발표,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 장관은 “수출과 소재‧부품‧장비, 첨단 산업 분야의 든든한 ‘허리’인 5576개 중견기업도 적극적인 투자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젊은 콜럼버스의 무모한 제안을 여러 유럽 국가가 비웃고 내칠 때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1세가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결정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개막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꽃 튀는 기업 현장을 기본으로 국회와 제반 정부 부처의 정책 현장 한복판에서 산업부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호혜적인 무역 통상 질서를 견인하는 데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