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설자재 산업계 간담회 진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건설자잿값 관리를 위해 개별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동시에 건자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와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비는 약 30% 상승했다.
주요 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는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박 장관은 "공사비가 올라서 착공을 못 하거나, 재정 발주 공사의 경우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들이 최근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다양한 현안을 전달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국내 철강업체 가동률은 수입 철근 비중 증가로 전년 대비 70% 수준"이라며 "수입 자재에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국내 철강업계가 생산과 개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배조웅 레미콘 협동조합연합회장은 “레미콘 원자재인 시멘트의 품질 검사를 먼저 해달라"며 "시멘트 염화물 기준 수립과 양질의 골재 확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멘트 원재료 품질 관리에 대해선 제기된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기술표준원 등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과 함께 건자재 품질 확대를 제안했다. 박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자재 수급 문제는 없지만 건설경기가 상승하면 골재 부분에서 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건자재 품질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건설자재 수급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각 부처와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통경로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정비사업에선 주민들이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공공사는 SOC 예산을 풀어도 단가를 올리지 못하니 예정된 투자도 안 돼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일관성 있고 끈질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업계도 상생 의식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