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월 4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큰 '가상자산 수탁 의무 지침 무효' 결의안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하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다는 소식이다. 영국에서는 올 하반기 총선에서 집권당인 보수당의 패배 위기에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발의됐다. 올해 브라질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량이 60억 달러에 육박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전해졌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은행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 무효화 공동 결의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코인데스크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상원 측 소식통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찬성하는 민주당원도 한 명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일 미국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서 SAB 121의 의회 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이 통과됐다. SAB 121은 은행이 고객 보유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해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침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지침이 의무화되면 가상자산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또한 "보관된 자산에 대한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은 표준 금융 서비스 관행이 아니다. 은행을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악법"이라며 반대 의견의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무효화 결의안에 "가상자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성명을 내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계획의 일환으로 영국 규제 당국인 금융감독청(FCA) 참여로 시장 규제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7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스테이킹,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규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당이 노동당으로 바뀔 수 있지만, 영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규제 진전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라 나바라트남 영국 가상자산 혁신위원회 정책 책임자는 "물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둔화를 야기할 수 있으나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FCA 등 규제기관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콜데이터만을 위한 별도의 가스 유형을 추가하고, 엑시큐션 가스(execution gas), 블롭 가스, 콜데이터 가스 등 세 가지 유형의 가스에 동일한 메커니즘이 적용되도록 하려면 기본 가스값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최대 기본 가스 수수료와 우선 수수료를 벡터로 포함하는 트랜잭션 유형이 도입되면 동일한 코드로 세 가지 유형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를 통해 블록의 최대 콜데이터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콜데이터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질 수 있다. 해당 제안을 통해 '다차원 가스' 개념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콜데이터용 가스 타입 도입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과 별도로 거래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특화된 비용을 할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EIP-7706이 받아들여지면 이더리움은 다른 비용들과는 독립적으로 데이터 전송에 대한 가격을 조정해, 데이터양은 많지만, 컴퓨팅 집약적이지 않은 거래에 대해 가스비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앞서 비탈릭은 8일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방안으로 '다차원 가스'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