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국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과 서울-북경간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중 양국이 16일 화상으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급망·신산업 분야 기술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국 측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제안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의 한중 경제수장 간 대면 회담도 임박한 모습이다.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세션1) △공급망·신산업 협력 심화(세션2) △서비스 산업 협력·인구고령화 대응(세션3) △기후변화 협력(세션4) △제3국 공동진출(세션5)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중 경제협력 관계는 지난 성장과 발전 경험을 토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호혜적 파트너십 관계로 고도화해야 한다"며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관계 심화 △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 강화 등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협력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가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언급했다.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는 17차 회의에서 우리 측 제안으로 개최된 최초의 한중 공급망 협의채널이다. 협의체는 지난해 2월과 11월 1·2차 회의를 통해 자국의 공급망 정책을 공유(1차)하고 중국 측의 수출통제조치 우려 전달 및 한국기업 수출허가 지원을 재확인(2차)하는 등 양국 공급망 정책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은 2차 경제협력교류회·3차 공급망 협의체 연내 추진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정례·쳬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양국의 대외·거시경제 연구 싱크탱크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간 공동연구 협력 강화도 합의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은 무역 투자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산업까지 확대 발전돼야 한다"며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기업 진출의 장벽을 낮추고 신뢰 가능성을 높여 양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 상황에서 한중 간 협력 강화는 역내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다가올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핵심 성과를 잘 관리해 양국 관계를 공고히 다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자"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정 주임은 회의 말미에 "양측이 편한 시간이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고, 최 부총리는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 이후 한중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수장의 방중은 2019년 4월 홍남기 부총리의 중국 일대일로 포럼 참석 이후 5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