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구조의 전면 재검토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돼 왔다. 21번째로 열린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위한 재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또 "기업이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약자복지 정책 강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정책도 당부했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재정"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며 "부지런히 현장을 보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