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채, 명목GDP 대비 122.3%…비생산성 부동산에 기업신용 몰려"

(한국은행)

20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은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작년 말 기업부채의 명목GDP 대비 비율(이하 기업부채 레버리지)은 122.3%로 2017년말(92.5%) 보다 29.8%포인트(p) 상승했다. 2017년말 기준으로는 가계부채(89.4%)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23년말(가계부채 100.4%) 기준으로는 큰 폭으로 웃도는 것이다.

연평균 증가 속도도 명목GDP보다 빨랐다. 기업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7년 중 4.3%에서 2018~2023년에는 8.3%로 집계됐다. 2018~2023년 기준으로는 연평균 명목성장률(3.4%)을 두 배 이상 웃돈 것이다.

연구팀은 기업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꼽았다. 연구팀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부동산경기 활황으로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금융권의 부동산업 관련 대출잔액이 2018~2023년 중 큰 폭으로 증가(301조 원)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부채 증가규모의 29%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구팀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된 것도 국내 기업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증가규모는 2017~2019년 연평균 24조 원(연평균 증가율 10%)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및 대출상환 유예 등에 따라 2020~2022년 연평균 54조 원(증가율 15%)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부동산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기업의 기업대출 리스크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계기업 부채 비중 확대 등 기업부채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데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구팀은 "향후 기업부채는 총량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향후 기업신용이 전체 국가경제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