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훈풍에 정부 전망치 상향 조정 '유력'…불안 요인은 '여전'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기류에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전망치를 올릴 것이 유력시된다. 다만 이같은 성장세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고유가·고금리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하반기 역성장 가능성 등은 불안 요소로 지적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당장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올라 시장 컨센서스(0.6%)를 상회했고, 국내외 기관도 대거 성장률을 상향하고 있다. 바클레이즈(1.9%→2.7%)·JP모건(2.3%→2.8%)·BNP(1.9%→2.5%)·골드만삭스(2.2%→2.6%)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2.0%에서 2.5%로 0.5%포인트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CED·2.2%→2.6%)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2.2%→2.6%)도 전망치를 최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내달 하순께 나올 정부의 하반기 경방에선 외부기관 전망치에 준하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정부가 지난 1월 상반기 경방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2% 제시한 바 있다.

23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수정경제전망도 2%대 중반을 넘길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에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OECD나 KDI에서 올린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며 "2.5% 안팎 정도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우리 경제는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내수는 부진한 상황이다.

1분기 민간소비가 전분기(0.9%)에 이어 1.1%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 소매판매액지수도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했다. 중동 사태 등에 따른 고유가, 물가 안정을 위한 고금리 기조는 내수 부진 및 성장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고금리 기조가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연체율 상승 등 내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역성장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조기 집행 등이 1분기 고성장 배경이 된 만큼 지속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 등 SOC 사업 예산 8조9000억 원(35.4%)을 1분기에 집행했다. 1분기 재정 집행 총규모는 213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고금리, 이자 부담에 소비 여력은 줄어 내수는 침체하고 있다"며 "1분기 GDP가 높게 나타난 건 지난 분기 마이너스 성장한 건설투자가 1분기 2.7% 성장하는 등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3분기로 갈수록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리, 유가, 환율 등 변수가 많다. 유가, 환율이 오르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져 성장률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