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2024.05.07. (뉴시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연금개혁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연금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을 위해 협상했으나,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다.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득대체율 조정 과정에서는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44%)과 민주당(45%) 입장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임기 내 연금 개혁안 확정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놓였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함께 여야 협의를 재차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반박하며 대응했다.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윤석열 정부 안'이라는 주장에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더해 "연금개혁에 대해 거짓말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사실이 틀렸다"고 했다.

유 의원은 같은 날 오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꼬집었다. 이어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며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연이어 올린 글에서 "수정된 소득대체율 44%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민주당) 저의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소득대체율 1~2%포인트 차이로 합의가 무산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유 의원은 "1~2% 차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임기까지 일주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여야 협의로 연금개혁안 처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거짓말로 정치공세 하는 식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합의 처리를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 대해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 제의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도 동의할 것으로 믿으며 협조를 구한다"며 "연금개혁은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