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이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922달러로 38개 회원국 평균(5만3416달러)의 91.6%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중 19위다.

한국 평균임금은 30년 전인 1992년 약 2만6000달러에서 줄기차게 상승했다. OECD 기준 통계로는 10년 전에 일본을 추월했다. 일본은 2022년 4만1509달러로 25위 수준이다. 한국이 1.2배다. 1992년 일본은 4만434달러로 한국의 약 1.5배였다. 격세지감이 안 들 수가 없다.

OECD 선두권은 첨단·금융 분야에 강하고 인구는 적은 유럽 강소국들이 차지한다. 2022년은 아이슬란드가 7만9473달러로 1위, 룩셈부르크가 7만8310달러로 2위다. 인구 대국이자 비유럽권인 미국은 7만7463달러로 3위에 올랐다. 미국 경쟁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어 스위스(7만2993달러), 벨기에(6만4848달러), 덴마크(6만4127달러) 순이다. 유럽 맹주인 독일은 5만8940달러로 10위를 기록했다.

OECD는 민간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PPP)를 사용해 평균임금을 산출했다. 각국 통화단위를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 비교하는 대신 물가 수준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통상 물가가 낮은 국가의 평균임금이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국은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인 6.3%를 기록했다. 살인적인 고물가였다. 그런데도 임금 평가에선 큰 불이익이 없었다. 임금이 더 무섭게 치솟았다는 뜻이다.

실질임금이 올라가면 가계 소득과 소비가 는다.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3위인 한국의 평균임금이 3위 일본을 한참 웃도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 한일 양국의 통계로 봐도 한국의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2022년 약 400만 원으로 일본보다 20만 원 이상 많았다. 특히 우리 대기업의 2022년 임금인상률은 2002년 대비 157.6%로 같은 기간 일본 대기업(-6.8%), 중소기업(7.0%)과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

문제는 이런 고율 인상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키우는 부작용을 빚는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의 2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으로 중소기업(286만 원)의 2.1배였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도 2022년 기준 31.2%로 OECD 1위다. 그늘이 너무 짙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가장 뼈아픈 것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최하위 수준이란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PPP 적용)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독일(88.0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달러)는 우리의 2배에 가깝다. 노동생산성은 낮고 평균임금은 계속 오른다면 종착역은 뻔하다. 국가·기업 경쟁력 저하다. 노동 개혁이 급선무다. 최저임금 차등화, 고용 유연화 등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