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가계의 소득은 줄고 소비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 법인세수가 대폭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R&D)·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 소요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6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의 물가 영향이 반영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실질 소비지출은 제자리걸음 했다. 지출액 자체(명목소비)는 3.0% 늘었지만 결국 모두 물가 상승분이었던 셈이다.

지출 정체에도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은 26.8%로 2019년 1분기(31.5%)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로 찍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는 뼈아픈 결과다. 올해 초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지만 1분기 가계 살림살이가 오히려 더 악화돼서다.

올해 3월 정부 총지출은 85조1000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 1~3월 누적 총지출(212조2000억 원)도 역대 최대다.

역대급 재정 집중 집행은 좋지 않은 세수 상황과 맞물리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84조9000억 원)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000억 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 원 줄었다.

결국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3월 누적 75조3000억 원 적자를 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민생 회복이 더디고 세수 여력도 안 좋은 상황에서 R&D·반도체·저출생·연금개혁 등 산적한 중장기 과제는 재정당국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해당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23일 8조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도 내놨다.

'가칭 저출생부'를 만들어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이런 과제들은 상당 부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정 수지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사업 재정 지원분 8조 원 중 내년 예산 반영분은 같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재정 소요에 대응하려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R&D 예산 투입 시 민간 매칭을 확대하면 민간 소비·투자를 견인해 '체감 경기 개선→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장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중 재정 집행 효과가 큰 세부 사업에 먼저 재정을 투입하면 단기적인 경기 회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