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모수개혁에 대해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조속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 난제를 해결하는 멋진 국회가 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모수개혁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정부와 논의하고 양당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며 “이러한 여야의 협치 정신이 더 크게 발전하는 22대 국회의 첫 장을 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금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에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연금개혁안 제안을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에 빗대기도 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구(舊)연금, 신(新)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폰지사기와도 같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