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큰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다.”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 가르침이다.

요즘 우리 경제사회가 얼마나 든든한 뿌리, 얼마나 깊은 샘을 가졌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인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8% 증가에 그쳐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우울하다. 올해 1분기에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3% 이상 성장했지만, 뚜렷하게 성장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5월(1~20일) 수출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 상태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체감경기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간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경기순환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적응이기도 하고, 과거 경험에서 나온 경제위기 재발 우려에 대한 과잉반응이기도 하다.

과잉반응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주가연계증권(ELS), 기업 대출이라는 돈줄이 금이 가자 흔들리는 금융권, 도산 위기의 기업들,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주식시장, 실업의 위협과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그리고 탈진상태의 중산층 등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런 위기의 그늘보다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공포심리이다. 절망감, 갈라치기, 그리고 패배주의가 우리의 앞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왜 이러한 형국을 맞이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필요한 때다.

그러면 어떻게 나무(기업)를 가꿔 숲을 이룰 것인가. 일본에 답이 있을 것 같다. 일본은 1990년대 거품이 꺼지면서 부실기업이 속출했다. 시장 충격을 걱정한 정부는 공적자금과 금융지원을 쏟아부어 이들을 살리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실기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진통제 역할만 했다. 이들은 그후 새로운 기업과 혁신투자로 가야 할 자금을 한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그때부터 일본의 산업 생태계는 혁신적 도전과 창업의 무풍지대로 조금씩 변해갔다. 일본은 이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한국의 현주소는 1990년대 일본의 거품붕괴 시기를 닮았다. 한국 상장사 약 7개 중 1개는 좀비상태다. 2년 연속 이자를 낼 돈도 벌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의 한계기업 비중(상장기업, 2000~2021 평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13.4%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64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중윗값인 11.6%를 1.8%포인트 웃돌았다.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악화했다. 2017년 말 92.5% 수준이던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22.3%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금리가 ‘뉴노멀’이 된 시대에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아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1년 전(0.35%)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0.58%)과 개인사업자(0.54%) 연체율이 모두 0.17%포인트 올랐다.

우리의 위기는 구조적 현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한계기업 구조개혁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 비중 증가가 기업 부문 전반에 걸쳐 고용과 설비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했다.

한계기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살려야 하는 기업을 살리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혈세를 투입해 죽어가는 기업의 경영권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여러 퇴로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