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 수립 대책을 추진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인데 최근 거론되는 대책은 과거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발언에서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저출산'과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저출생'을 혼합해 사용했다. 두 개념은 차이가 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 정관 복원 수술 지원 정책과 국민의힘 의원은 '쪼이고' 댄스 캠페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라고 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연구했다 하니 할 말이 없지만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환영하는 바다"라며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탁상행정이 판치니 탁상연구도 판친다"라며 "조세연은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이 향후 결혼 적령기에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끼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명색이 국책연구기관인데 '아무말 대잔치'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탁상행정이 판친다. 덜컥덜컥 던져놓고 여론이 나쁘면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서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고, 행정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윤 정부와 연구기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