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9·19 군사합의' 전체를 6년 만에 효력 정지했다.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도발 행위에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지 하루 만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연이은 일정에도 군사대비 태세의 공백을 막기 위해 서둘러 재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남북한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등을 설정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도 담겨 있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해당 합의에 대해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 것은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우리나라를 향해 잇달아 도발을 감행해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 퇴비와 담배꽁초, 폐 천조각 등을 넣은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서해 서북도서를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했다.

이에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봐서다. 무엇보다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제약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합의 서문에 규정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 된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 전방훈련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방송 재개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정식 확성기는 설치 작업에 수 일이 걸릴 수 있고,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효력정지에 대해 '무능한 대북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나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