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캠퍼스에서 총파업 논의를 위한 총회를 하고 있다. 총회는 온라인 참석과 병행해 열렸다. (연합뉴스)

의사들이 총파업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등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한 분위기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파업을 단행할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전날 의협은 ‘집단행동 본격화를 위한 전 회원 투표’를 개시했으며, 하루 만에 전체 회원의 35%에 해당하는 4만8000명가량이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오는 7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9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정부를 향한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는가”라며 “이제 정부가 일으킨 의료 붕괴를 막고자 의대 증원 절차 전면 중단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위해 의협이 앞장서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 역시 전날 오후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6일 오전까지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후 투표 결과와 함께 비대위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못 박았다.

정부는 내년도 증원 계획을 고수하면서도 의사들을 달래기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의 회유가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509명 중 1021명(9.7%)으로 파악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표했다.

의대 교수들과 의협 등이 총파업을 결정해도,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달 28일~2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에 불과했다.

한편,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병원 종사자들의 피로도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을 팽개치고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놓고 백지화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환자와 국민의 편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