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내걸린 욱일기' 삼일절 이어 또 논란…규제는 어렵다?

입력 2024-06-06 15:56

(사진제공=서경덕 교수팀)

현충일인 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내걸렸다.

이날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3층짜리 A 아파트 36~37층에 욱일기가 걸렸다. 시민들과 주민들은 욱일기를 발견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항의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실제 관리사무실에는 욱일기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지만, 이를 내려달라고 내부 방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했지만, 해당 주민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한 옥외 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충일 욱일기 게양 사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서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3년 3월 1일(삼일절)에 세종특별자치시 한솥동의 한 아파트에도 한 목사 부부가 일장기를 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