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우원식(왼쪽)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참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여야 간 입장 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안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원 구성 협상을 논의하려 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참하기로 하면서, 이날 의장 주재 회동은 무산됐다.

추 원내대표는 불참 이유로, 우 의장이 밝힌 '상임위 구성안을 7일까지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문제 삼았다. 앞서 우 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직후 취임 소감을 통해 "주장과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국회법이 정한 시간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메시지에 '유감'이라며 "신임 의장이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국회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만을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시라"고 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응할 수 없다.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 구성 협상과 회동 문제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대응했다.

우 의장이 7일까지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 '단독 원 구성 강행'을 시사했다. 원 구성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상임위원회 배분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황정아 대변인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오늘(7일) 자정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이후에는 법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원 구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를 민심이 춤추는 무대로 만들겠다. 빠르게 국회를 가동해서 개혁·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여당 동의 없이 원 구성을 강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말인 9일까지 여야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체적인 원 구성 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판단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위원장 선출 안건부터 먼저 표결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도 우선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