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중국 전기차 관세전쟁 포문 연다…“이번 주 사전 고지 예정”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시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배에 선적되기를 기다리는 비야디(BYD) 전기차가 보인다. 쑤저우(중국)/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조만간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통지하며 중국과의 무역전쟁 신호탄을 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U가 이르면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에 상계관세 부과 방침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작년 10월부터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에 저렴한 전기차를 쏟아내며 유럽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 “세계는 중국의 잉여 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면서 “EU 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U가 예상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 측은 4주간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은 자동차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했더라도 서방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상계관세를 영구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결정은 조사 개시 후 약 13개월 후인 11월 EU 회원국 전체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EU는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12건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미래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업체 로듐그룹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15~30%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중국 전기차 1위 BYD와 같은 대기업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유럽에서 편안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도 반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코냑에서 유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EU 수출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응 조치로 보복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