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연속 내리막길…국토부 "책준 예외 범위 확대 등 대책 강구"[종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부동산 시장의 일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는 연속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 수주와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 부분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야 경기를 회복할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업계 의견에 국토교통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준공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 적정 공사비 책정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건산연은 올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10.4% 줄어든 170조2000억 원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부문 수주는 대형 토목사업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0.8% 증가하지만 민간 수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다. 민간 부문은 전년 대비 16.1% 감소한 105조3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민간 수주가 줄어드는 것은 계속된 고금리 상황으로 토목과 건축 수주가 모두 부진해서다. 하반기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도 예정돼 있어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하반기에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속도가 연초보다 더뎌진 것이 사실"이라며 "연내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한번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여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투자 역시 30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건축 착공이 감소해 올해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공급 역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전체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37만 가구로 전망됐다. 이 중 민간부문은 지난해(35만 가구) 대비 20%나 감소하며 28만 가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이 당초 목표한 9만 가구 인허가 물량을 채우며 지난해(7만7800가구)보다 15% 공급을 늘려도 민간 부문의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는 것이다.

분양 물량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26만 가구 수준이 예상되지만, 2022년 이후 이어진 미착공 물량이 쌓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건산연은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6년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분양 역시 공급 부족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택·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로 하향곡선이 예상됐다. 전국 주택가격이 올해 1~4월 0.5% 하락한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추가로 1.3%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수도권은 보합을 유지하며 0.5% 하락하는 데 비해, 지방은 이보다 큰 2.5% 하락을 예측했다. 하반기에도 대출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가격 수준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다만 전셋값은 연간 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라하고 있고 연간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이어서 전셋값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 부문의 건설 수주 동력이 떨어져 있는 만큼,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금융시장 안정화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신공항 같은 대형 토목 사업의 경제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현욱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본부장은 "현재 수준의 공사비, 수익성, 인건비로는 민간 부문에서 공급을 할 수가 없다"며 "민간 부문이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공급 부족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TX 개발과 같은 교통 호재나 신도기 재건축 등으로 집값이 오른다면 갑작스럽게 집을 사려는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며 민간 공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문제 등 건설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민간부문의 공사비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어렵다며 공공부문의 공사비 부분은 하반기 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익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앞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공사비에 적정단가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르면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철근, 시멘트, 골재 등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준공약정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책임준공약정 예외는 현재 전쟁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 두 가지 정도로 국한돼 있는데,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이나 노조 파업 등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