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패권 경쟁…반도체ㆍAI 협력 확대해야”

▲바이든ㆍ트럼프 2기 주요 정책 전망.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략적인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혁신재단(ITIF) 회장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은 12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한미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에서의 한미 간 시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전략적인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으로 확대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원천기술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첨단 제조분야 생산기술에 강점이 있는 대한민국이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앳킨슨 회장은 ‘미국 대선 이후 산업ㆍ기술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너지효과가 큰 한미협력이 긴요하므로,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앳킨슨 회장은 양국 간 상호 윈윈이 가능한 분야로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양국 간 기술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스마트 시티, 로봇, 원자력, 조선, 스마트 제조 분야를 제시했다.

앳킨슨 회장은 바이든 집권 시의 제2기 핵심 정책 기조를 청정에너지 확대 등 녹색의제에 박차를 가하는 ‘녹색 재분배(Green Redistribution)’로 정의하면서 녹색투자의 확대를 예상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현행 관세 수준을 유지 △수출통제대상 단계적 추가 △수출통제조치 확대 △무역 확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음 등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집권 시의 제2기 핵심 정책 기조는 국익 수호 중심의 ‘작은 정부 보호주의(Small Government Protectionism)’로 정의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상향 조정 △약달러 정책 △외국기업의 미국 내 M&A 등 대미(對美) 투자 감시 강화(기술유출 방지 목적) △수출 통제 및 대중(對中) 외국인 직접 투자(FDI) 통제 △반도체 추가지원 부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제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앳킨슨 회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 투자성과(미국 내 공장 설립, 블루칼라 일자리 창출 성과) 적극적 홍보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글로벌스탠더드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바이오, AI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스티븐 엣젤 ITIF 부대표는 한국이 바이오산업 잠재력을 보유했는데도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개발 단계에 있는 임상 전 의약품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바이오 기술 논문 순위에서도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ITIF가 개발한 해밀턴 지표(10개 선진 산업의 글로벌 부가가치에 대한 국가별 기여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0개 선진 산업 중 제약 분야의 성과가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

엣젤 부대표는 한미 공동 개발을 통해 중국과 인도가 과점하고 있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해소하고, 프렌드 쇼어링(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