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하루 휴진 후 전공의·의대생 대상 조치 지켜볼 것”
연세대 의대 및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및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현 의료 및 의대교육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휴진 범위는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과 시술이다.
비대위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전체 교수 대상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 조사에서 무기한 휴진 입장을 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응답이 531명(72.2%),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04명(27.8%)이었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근거를 제시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정책의 중장기적 영향 중 어떤 부작용을 예상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런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지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내려진 각종 명령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명령 철회라는 말이 여전히 전공의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라며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이번에 특별히 집행을 유예할 뿐이며 앞으로도 계속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령이 철회됐지만, 이 말이 전공의의 사직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6월 3일 이후 사직서를 새롭게 제출하는 전공의의 경우 사법처리를 실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는 말끝을 흐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막은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 당국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이익을 지키도록 설득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실제로는 덫을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학사 관리에 관하여 제시했던 그간의 방침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우리 연세대학교의 구성원을 단과대학별로, 즉 의대와 다른 단과대학으로 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뿌린 덫을 가시적으로 제거할 것”과 “전공의와 학생에게 용기 있고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일차로 의사협회 주관의 18일 하루 휴진 이후, 정부의 현 의료사태와 교육사태를 해결하는 위의 두 가지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라며 “정부에서 용기 있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를 뺀 모든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과 시술을 27일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휴진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