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국토연구원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보고서 중 부동산 관리 방안 개요도.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저성장과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유휴 부동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공유기반으로 지역 부동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불균형 발전 등으로 다수 지역에서 빈집과 공실 상가 등 유휴 부동산이 증가 추세다. 이를 버려두면 주변 지가 하락과 지역 활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큰 만큼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국토연은 "유휴 부동산이 기존에는 1인이나 소수가 독점 관리해 활용하기 어려웠으므로 앞으로는 지역공동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유를 통해 자산 소유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완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공유 방식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공유 부동산의 안정성과 자산 관리의 투명성, 주민 대표성을 확보해 이익 활동의 책임성이 보장돼야만 공유 방식의 지역 부동산 관리가 가능하다.

국토연은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사용해 위·변조가 매우 어렵고, 모든 참여자와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또 전자적인 거래와 배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조각투자도 진행 중이다. 루센트블록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는 9건의 부동산을 상장하여 투자자 모집에 성공했다. 상장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유통 중이다.

또 ‘대전 창업스페이스’는 지역 부동산의 토큰 증권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의 지역을 제한하는 등 특별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지역(대전) 주민이 투자자의 대다수(56%)를 차지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와이오밍주에서 DAO(블록체인 바탕 유동적 온라인 공동체)를 통한 직접 부동산 소유 허용하고 있다. 와이오밍주는 법률을 통과시켜 DAO를 법적인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해 DAO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관리 시장 전망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분산형과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로 창의적·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선 "일반 국민에게는 낯선 기술이므로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고, 부동산 관리방안을 국내에서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제화 추진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