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정보시스템 화면 모습.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또 부실 우려가 커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역할을 확대한다.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츠 관련 정보 접근 수단을 대폭 개편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 전면 개편을 진행한다. 보유 부동산 가치와 자금 조달 구조, 임대 및 운영 현황 등을 상세 분석하고, 정보 가공이 쉽도록 개편한다.

또 투자보고서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시각화 등을 통해 국민의 리츠 정보 접근성 개선한다. 일반 투자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여건도 개선한다.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유권해석 질의 사례집을 마련하고, AMC가 부동산 금융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수행역량을 갖추도록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리츠 투자자 권리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도 바뀐다.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련 개정안은 하반기 발의된다. 리츠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또 공모ㆍ상장 리츠 시장 활성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키운다.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내 거래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 구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츠 역할론도 커진다.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도입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 인수에 나선다. 정부 사전조사 결과, 55건(109만㎡·2만7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

또 미분양 CR 리츠도 시장에 적용한다. 이 리츠는 재무적 투자자(FI)와 함께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에 참여한 CR리츠가 미분양 매입·운영한다. 이후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한다.

정부는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줄이고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은 관계 부처 세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도입방안 발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