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물어본다”며 “북한에 현금 몇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재제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나. 돈 빼돌려서 해외로, 북한으로 돌리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재산관리법 처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경기도 대북 인도 사업 총괄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제재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을 준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람이 바보냐. 정신이 나갔나”며 “이게 검찰의 주장이다. 북한에 50억 원을 주려고 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회장에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다”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거냐.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그런 사람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에서 합의서 받아서 주가 올라서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평양에 가서 합의서 쓰려고 노력해서 북한과 교섭했는데, 거기엔 10원도 안 줬고 관련도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100억씩이나 처벌을 감수하면서 갖다 줬다는 게 말이 되나”고 말한 뒤 헛웃음을 보였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공판에 참석하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조작이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이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여러분은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