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금융업 결합 취약점 검토 필요"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 취약요인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함께 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차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국가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라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이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 취약 요인들이 심화하고 있는지, 각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FSB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자"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현재 FSB가 추진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리스크 해소를 위해 회원국들이 활용했던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경험 및 교훈을 공유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다"며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시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에서 비롯된 자금경색 상황을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바 이를 회원국들과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과 국제기준 개발,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번 FSB 회의에서는 △금융 안정성 전망 △2023년 은행위기의 교훈 △NBFI 회복력 강화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자연 관련 리스크(Nature-related risks)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FSB가 지난해 발표한 가상자산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권고안의 이행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가상자산 등의 경우 규제차익거래 리스크를 감안할 때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 안전성 전망과 관련, 거시경제 전망은 다소 개선됐지만 금융시스템에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일부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비은행금융중개(NBFI) 레버리지 등 민간금융 취약성,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아래 가계·기업·공공부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 위기 시 대비한 공공부문 안전망, 금융시스템의 금리와 유동성 리스크, 기술 발전과 소셜미디어 확산이 예금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FSB 총회 참석 전인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에 진출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IBK기업은행(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 KDB산업은행 실리콘밸리 법인 등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VC들과의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