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과제 던진’ 이창용 총재 “높은 물가 가격, 구조적 요인 커…정책, 정부의 역할” [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 총재는 18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하은은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다”며 “한국은행 입장에선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정책 변화 속도와 정책을 취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은 이날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식료품과 의류·신발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각각 약 1.6배, 1.5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주거비는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 경우 OECD 평균 수준이 1990년 1.2배 수준에서 확대된 것이다.

연구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올해 5월, 2.7%)로 둔화했지만 물가 가격 수준이 높아진 점을 주목했다.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물가 누적상승률은 근원물가 10.6%, 소비자물가 13.7%로 각각 집계됐다. 체감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16.4%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큰 것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물가수준 자체가 높은 것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정책을 통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연구진은 해당 보고서에서 식료품, 의류 가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공급 채널 다양화 등 구조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연구진은 농산물에 대해서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사과의 공급량이 부족해 사과값이 급등했다. 이에 ‘애플(사과)+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애플레이션’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 총재는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관련해 “저는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재로서 입장은 “수입의 정도와 스피드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때는 농가를 보호하는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면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수입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빨리 할지는 병충해, 농가 보존,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농식품부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타깃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물가 수준은 구조적인 부분이어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물가상승률이 계속되면 물가 수준도 오를 것이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은이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에 의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 수준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가 수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한국은행만 혼자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물가 수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그러나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기준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총재는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서 금통위에서 결정하면 된다”라며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를 주시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청취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