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4.06.1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장기화된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임위 불참은) 업무 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의 위원들을 만나겠다”며 “그럼에도 복지위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정부·여당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백혜련 의원은 “용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 눈치를 봐야 할 때”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개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열린 국회에 오지 않았다”며 “학생으로 따지면 무단 결석한 것인데 이는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엄정 대응만 외치고, 회피와 불출석으로 모르쇠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등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