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내용. (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D)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기관장 등은 성과급이 50% 삭감됐다. 최하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평가과정을 거쳤다.

우선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감사 평가는 이 중 59개)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없었다. 2021년 평가에서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한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 등이 D·E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기관(11.2%)이 D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 기관(2.3%)이 E등급을 받았다.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 공석으로 제외됐다.

D등급 기관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임한 기관장 6명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8명 등 13개 기관(1명 중복·한국가스공사)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냈다. 이에 해당하는 D등급 기관장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며, 중대재해 발생 기관장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보인 국립공원공단,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 기관(17.2%)이 A등급을 받아 2022년(19개) 대비 4개 줄었다.

B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0개(34.5%), C등급은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29개 기관(33.3%)이었다.

예산상 조치로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에 내년도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남부발전, 준정부기관에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당한다.

D등급 이하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2023년 당기순손실 확대 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은 100% 삭감됐다.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D등급인 가스공사·철도공사는 감사만 해당된다.

202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전과 한전 당기순손실 관련 발전자회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은 50% 삭감됐다.

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은 "주요 에너지공기업은 효율적, 전략적, 혁신적 경영관리체계 구축 및 자구 노력, 혁신 활동을 통해 재무 여건, 경영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며 "혁신 활동을 통한 기술 경쟁 확보, 연료 도입 경쟁력 강화 등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C등급 이상 기관은 유형·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월 기본급 대비 최대 250%)된다.

한편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A등급 6개, B등급 31개, C등급 20개, D등급 2개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향후에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