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리스크 심화 시나리오,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될 수도…기후변화 대응 필수”

▲로버트 멘델존(사진 왼쪽) 예일대 교수와 마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 (한국은행)

마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는 20일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개최한 ‘기후경제학 분야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모형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지 않아 기후리스크가 심화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이다.

타보니 교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편익이 투자 비용을 상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보니 교수는 “파리협정(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또는 2℃ 이내로 제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현재보다 3~6배 이상의 녹색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는 대규모의 친환경 투자(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친환경 운성·건설, 에너지효율 제고) 등 비용이 소요되나, 기후변화 피해 감소, 친환경 에너지 개발 경쟁에 따른 기술혁신 등 총편익이 비용(이행리스크)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타보니 교수는 거시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총수요, 실업률 등에 부정적 충격이 우려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거시재정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버트 멘델존 예일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멘델존 교수는 “지구 온난화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인 만큼, 탄소가격은 GSCC(Global Social Cost of Carbon)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최적의 결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SCC는 탄소배출 1톤(t)으로 초래되는 환경·경제·사회적 손실을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탄소배출로 인해 유발되는 외부비용)이다. GSCC는 전 세계적 관점에서의 SCC를 의미한다.

멘델존 교수는 개별 국가가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다 지역 및 무역거래상 연관성이 큰 국가들끼리 지역적 블록을 형성해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멘델존 교수는 “유럽은 탄소조정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통해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북미지역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향후 전세계 탄소배출의 60%를 차지할 아시아 지역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온실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역할을 주목한다고 짚었다. 멘델존 교수는 “특히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에 대한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멘델존 교수는 한국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멘델존 교수는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