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中 이커머스로 최종 소비재 수입 증가시, 제조업 생산·고용 부정적”

▲쇼핑 카트가 미국과 중국 국기 앞에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이예림 과장은 24일 “일반소비자의 주요 구입 품목은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가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최종재 중심이라는 점에서 중국으로부터 최종재를 주로 수입하는 미국, 유럽국가들이 앞서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생산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예림 과장은 해당 내용을 이날 발간한 ‘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액은 1990년 698억4000만 달러에서 작년 6425억7000만 달러로 연평균 7.1%씩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2억7000만 달러에서 1428억6000만 달러로 연평균 13.9%씩 늘었다.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 수입비중은 2000년대 초중반 50.8%에서 최근(2021~2023년 중)에 66.6%로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종재 수입 비중은 38.4%에서 10.9%로, 원자재 수입 비중은 10.9%에서 1.3%로 각각 축소됐다. 주요국의 중간재 비중은 미국(31.6%), 유럽(39.6%), 일본(39.0%) 등이다.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반면, 최종재 수입은 적은 편이다. 이 과장은 대중 수입이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친 배경으로 중간재 비중이 큰 것을 꼽았다.

이 과장은 대중국 수입 증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수입품이 국내 생산제품을 대체할 경우 직접적으로 해당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직접효과 또는 직접수입침투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대중국 수입 증가로 인해 중국산 수입품이 국내 생산제품을 대체할 경우 직접적으로 해당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진단했다. 후방효과 또는 후방수입침투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대체된 국내 생산제품이 중간재일 경우 이를 중간투입으로 이용해 가공단계가 높거나 최종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에도 전방효과 또는 전방수입침투로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일반적으로 직접효과와 후방효과는 국산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유발해 국내 제조업에 부정적으로, 전방효과는 값싼 중국산 중간재 투입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실증분석 결과 직접효과와 후방효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방효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과는 달리 대중국 수입 증가가 우리나라 지역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소폭이지만 컸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주요국과는 달리 오히려 소폭이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이 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최근 알리, 테무, 쉬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거대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서비스 확장에 따라 국내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상품 대신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접근도 용이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을 중심으로 중간 투입물을 주로 거래해 온 기존 교역구조와 달리 소비자의 직접 구매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과장은 중국 이커머스업체들의 우리나라 시장 진출 확대 및 영향에 대해 “고용, 부가가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요칱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단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 수입 증가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