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금융혁신기획단’은 설치 6년 만에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금융의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 ‧ 빅테크 ‧ 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해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금융혁신과 조화될 수 있는 선진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라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 ‧ 논의했다.

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가 마련 ‧ 시행할 예정 '거래지원 모범사례'와 관련해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