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유상범(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의사일정 변경 등으로 항의하고 있다. 2024.06.25. (뉴시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을 이를 거부하고 바로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만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그간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배분에 반발해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여당 몫 법사위 간사 임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여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위원장석 앞으로 가 항의하기 시작했다. 정 위원장이 “잠깐만요. 의원님 성함이 뭡니까”라고 물었고, 유 의원은 “위원장님 성함은요”라고 맞받아쳤다. 정 위원장이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라고 하자 유 의원은 “저는 유상범 위원입니다”라고 답했다. 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유 의원은) 간사도 아니면서 의미 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이냐. 예의가 없다”고 하자 정 위원장은 “얻다 대고 반말이야. 지금”이라고 소리쳤다.

처음으로 여야 의원이 참석한 첫 법사위 회의는 결국 시작한 지 6분 만에 정회했다. 정회 중에도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은 말싸움은 계속됐다. 정 위원장이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유 의원은 “그렇게 법을 좋아하냐”며 “상대방 배려 좀 하라.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정회하고, 재개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나”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이 다시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다. 공부 좀 하라”고 하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겠어요?”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