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라인 사태를 촉발한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클라우드가 일본 기업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이 해킹을 문제 삼아 지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보안 솔루션을 사용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5일 국회에서는 라인 야후 사태가 거론됐으나,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 파행이 이어졌다.

이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에 따르면 네이버 클라우드는 일본 기업인 트렌드마이크로(TrendMicro)사에서 개발한 보안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라인 사태’를 촉발한 협력업체 A사는 트렌드마이크로사가 지정한 국내 파트너사였다.

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 놓고 협상 중이다. 최 의원은 “라인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을 알고 보니, 네이버가 일본 기업의 보안 솔루션을 믿고 맡겼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국회에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라인 야후 사태를 논의했다. 22대 국회를 개원한 후, 여야 의원이 모두 모인 첫 과방위 회의다.

당초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으나, 국회에 전체회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고 전날 밤늦게 요구서가 받아들여졌다. 공개적인 전체회의에 나와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게 오히려 지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국회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27일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도 회의에 불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방송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산적한 과학, ICT(정보통신) 문제에 집중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여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의원은 인사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 초당파적 협력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 초반부터 법안소위 구성 및 내달 2일 회의 증인 신청 등 절차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 파악을 위해 법안 소위 논의 후 전체 회의를 이어가자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내달 1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며 라인야후 사태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배정을 받은 건 부적절하다고 공격하면서 의원들 간 언성이 높아졌다.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건데 조금 더 있으면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다"며 야당 의원들을 공격했다.

최형두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의사진행 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면서 회의 시작 한 시간 반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3시 50분경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자리했으나,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여당 의원이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 언성이 높아졌다. 최형두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의 진행이 편파적"라고 말했고, 최민희 위원장은 최형두 의원의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라인야후 관련 현안 질의가 이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에 구체적인 해법이 있냐 물었지만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네이버가 행정지도를 따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 측과 네이버의 어떤 이익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네이버가 부당한 차별과 조치 받는다면 지속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내달 2일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시행한다. 증인으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8명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