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늘린게 누군데...민주 "가계부채 재정청문회 열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2개월 연기에 대해 "불과 두 달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트레스 DSR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면서 시행한 조치"라며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었고, 시행을 준비해온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셜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며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며 가계부채를 늘릴 위험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출 상황이 사실상 두 달 연장되며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 사려는 심리를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을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정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인 DSR 연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활 상환하도록 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DSR 산정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기존 7월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의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