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강조한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 존 수준으로 복구된다.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 8000억 원이다. 정부가 ‘R&D 카르텔’을 지목하며 대폭 삭감했던 전년(21조9000억 원) 대비 약 13.2% 증가했으나, 삭감 전인 2023년(24조7000억 원)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하고 27일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회의를 통과한 안은 24조5000억 원이지만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아직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은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R&D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대비 4.2%, 1조 원이 삭감된다”며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

내년 R&D 예산 투자는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연구에 집중된다.

3대 체인저 기술은 전년 동기 대비 24.2% 확대한 3조4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국제협력 R&D에 전년 대비 13.3% 늘린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국제협력 R&D 예산을 지난해(5000억 원)보다 3.6배 늘린 1조8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에도 글로벌 R&D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글로벌 R&D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처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부처와 연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R&D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외국으로 낭비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전년 대비 23.9% 늘린 1조 원을 투자한다. 내년에는 발굴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적된 기초연구 홀대론을 반영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400억 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에는 2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는 3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우주 관련 예산은 1조 원이며 우주항공청에는 86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작년부터 기획됐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국제 전파망원경과 같은 사업들도 신규로 선정돼 내년부터 착수하게 되면서 예산이 2000억 원 가까이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삭감했던 R&D 계속 과제 사업들의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R&D 계속과제 175 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으며 , 일부 연구는 전년 대비 90% 이상 예산이 깎이거나 , 아예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