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과 연관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어디까지 면책되는지는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날 판결은 6대 3으로 연방대법관들의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결정됐다. 연방대법원은 총 9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돼 현재 6명이라는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대법관들은 연방고등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적용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너무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대법원이 나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많은 가짜 재판이 사라지거나 시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누구도 법 위에 서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 국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크게 경감됐다. 우선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재판에 대한 부담이 줄어 선거 운동에 한층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 총 4건의 형사 사건에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점거 사건 이외에도 남부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과 기밀문서 유출 관련 재판에서도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사건 가운데 이미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아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회사 서류 조작 사건만 사법 리스크로 남게 된 셈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세를 몰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판결마저 무효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해당 사건의 유죄 평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이번 판결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안 예정된 선고 일정을 늦춰달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