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밀집해 전력 소비 많아 연도별 설치량 증가
'입지 확보·인허가·설비 운영' 전주기 맞춤형 지원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등 240MW 규모 시범 사업 추진
기업이 밀집해 전력 소비가 많고 계획적으로 개발돼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 입지로 키운다. 이를 위해 입지 확보와 인허가, 설비 운영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추진, 2030년까지 6GW(기가와트)의 산단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호텔코리아나에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책은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해 연간 6GW 이상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통 부담과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전력 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추세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입지 확보와 인허가, 설비 운영의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열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 발굴, 공공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메가와트)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단 근로자의 부가 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지속 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 확대를 위한 ‘산단 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 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 입지"라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 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